국영무역의 역할과 중요성

UR협상결과에 따른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농산물 수입관세 및 수입이익금의 용도지정, 수입기관의 지정, 국내지원정책 시행 등의 관련내용을 담은 WTO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이 1995년 1월 공포되면서 협정이행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시 국내 피해가 예상되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양곡관리법 등 농업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국역무역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른 국영무역의 역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민식생활 기초품목의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 보호

  • 국영무역은 국내 농업보호, 농산물 시장 안정 등 공익적 기능 수행, 민간의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유사, 대체품 수입, 허위저가수입 등), 국산으로 원산지 둔갑, 섞어 팔기 등 농산물 시장 왜곡에 대한 견제역할 수행
  • 수입개방 확대 시 민간은 이윤 극대화가 목적으로 독과점, 매점매석 등으로 시장질서 교란

2. 적기, 적량 방출로 농산물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 유지

국영무역을 통한 일정 규모의 농산물 수입비축과 수급계획 시장공개로 국내 농산물 시장보호와 민간의 자율적 수급조절 유도 및 가격안정 도모

3.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 필수품목의 식량안보 기능 수행

국제 곡물가 상승 장기화, 태풍, 전쟁 등 국내외 비상사태 시 식량안보 기능 수행

2008년 국제 곡물가격 폭등 시 주요 쌀 수출국 수출통제 사례

4. 국내 농업보호,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 조성 기능

국녕무역 물량 판매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정부기금(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귀속시켜 국내 농산물 수매, 유통구조개선 등 농업투자재원으로 활용

정리

국영무역은 몇 가지 다른 면에서 민간무역과 대비된다. 무역주체에 따라 국가와 개인(민간)으로 구분되지만 보호무역과 자유무역, 공익보호와 사적 이윤추구라는 점에서 자주 비교된다.

우리나라는 TRQ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국영무역, 수입권 공매, 실수요자배정 등 다양한 관리방식에 따른 상이한 운영, 품목별 형평성, 국영무역 품목에 대한 민간 참여 요구 등의 특성적 현상을 갖고 있다.

최근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인 FTA의 확대에 따라 수입권 공매, 실수요자배정도 확대실시되고 있는데 민간에 의한 수입방식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국가 전체적인 수급불안과 시장왜곡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국영무역은 수습상황에 따라 국가 주도로 물량방출 등 수급관리가 용이하지만 민간은 올바른 수급관리 방향과 정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시장가격과 수입가격 상승 시 물량 방출 회비, 수입권 포기 등으로 수급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특정 업체를 중심으로 수입권 독점이 독점될 경우에는 농산물 수급구조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WTO 회원국 등 세계 각국에서 자유무역 원칙에서 벗어나 농산물 무역만은 예외적으로 국영무역을 수행하는 이유는 민간의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경쟁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구매비용(외화) 낭비를 억제하고 국민의 먹거리 기반인 자국의 농업을 보호한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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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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