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러시아 수출 프로그램 개발

인도네시아 <오일팜> 1. 수출 가능여부 오일은 가공품으로서 식물검역 대상이 아니므로 한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나, 식품기준에 맞는지 여부는 식약청 관련규정 등을 검토가 필요하다. <옥수수> 식용 옥수수의 경우 수입국에서 주로 해충이 없으며 수입가능하며, …

캄보디아 수출프로그램 개발

1. 캄보디아 망고 가. 수출 가능여부 망고 생과일은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호주, 중국 등 여러나라에서 금지식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어 이들 국가로는 수출을 할 수 없다. 금지사유 : 캄보디아산 망고과일에는 …

주요국 식물검역 제도

1. 한국 가. 검역대상 물품 종자식물, 양치식물, 이끼식물, 버섯류와 그 종자, 과실 및 가공품 병해충, 흙 등 금지품과 그 용기, 포장 상기물품이 있다고 의심이 가는 토지, 저장소, 창고, 사업장, 선박, …

식물검역의 의의 및 국제 식물검역 규범

1. 식물검역의 의의 가. 식물검역의 개념 검역이란 40을 뜻하는 이태리어 quaranta와 라틴어 quadginta에서 유래된 것으 로 차단, 격리를 의미한다. 1348년 유럽에서 페스트, 콜레라, 열병 등 유행성 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온 배를 …

수입국에서 발생되는 세액과 수입요건

물품 거래에 있어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입지에서의 수입통관이다.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 징수하며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특히 판매 목적으로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검역 …

국영무역의 역할과 중요성

UR협상결과에 따른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농산물 수입관세 및 수입이익금의 용도지정, 수입기관의 지정, 국내지원정책 시행 등의 관련내용을 담은 WTO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이 1995년 1월 공포되면서 협정이행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시 …

우리나라의 수입관리제도 및 국영무역 운영현황

TRQ(저율할당관세)는 WTO가 농산물 교역확대를 위한 세계 각 국의 비관세 장볍을 폐지하고 관세화로 전환하면서 회원국 간 협상결과 양허된 관세제도로 정부가 저한 한도물량까지는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한도초과 물량은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

국영무역 제도 이해와 필요성

1. 국영무역의 개요 국영무역이란 국가가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품목에 대한 무역을 정부가 통제, 관리함으로써 국내 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가재정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48년 1월에 발족된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