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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협상결과에 따른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농산물 수입관세 및 수입이익금의 용도지정, 수입기관의 지정, 국내지원정책 시행 등의 관련내용을 담은 WTO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이 1995년 1월 공포되면서 협정이행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시 …